티스토리 뷰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자세히 알아보기

 

부산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부산 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 무직자 또는 현재 또는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으며 소득이 없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면책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방법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방법 및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다양한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채무액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채무 금액 한도 X
재산 유지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유지 불가능
면책불허사항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비면책 채권 범위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면책 범위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기간 인가 후 5년 이내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부산 개인회생 신청과정

현대사회에서는 부채가 일상적이며 주택 담보대출, 직장인 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 다양한 부채 형태가 존재합니다. 적절한 부채는 경제활동을 지원하지만, 초과 시 개인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부채 문제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도 고려 대상이며, 부산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부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변제 가능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채무 탕감은 원금 최대 90%와 이자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 처분 없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보호도 가능합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확인서류, 재산 관련 서류, 수입 입증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에서 계산되며,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세히 알아보기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