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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변호사 , 자격조건 신청 자격 및 절차
루트킷 2023. 10. 27. 14:38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며,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개인회생 자격조건
-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부산 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 채무자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 최저 생계비 미만 수준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 무직자 또는 현재 또는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없으며 소득이 없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면책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방법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방법 및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다양한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자격 | - 급여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 |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개인 |
-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개인 | |
채무액 | - 채무 금액 한도 O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담보 채무 15억 미만) | - 채무 금액 한도 X |
재산 유지 | 재산 유지 가능 | 재산 유지 불가능 |
면책불허사항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 신청 불가 | -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도 신청 가능 |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신청 불가 | - 인터넷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도 신청 가능 | |
비면책 채권 범위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면책 제외 | -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비면책 채권 |
면책 범위 | - 변제 기간 동안 상환 시 나머지 금액 빚 탕감 | - 채무 전액 일시 100% 탕감 |
기간 | 인가 후 5년 이내 | 신청 후 약 6개월 ~ 1년 이내 |
가구수 |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
부산 개인회생 신청과정
현대사회에서는 부채가 일상적이며 주택 담보대출, 직장인 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 다양한 부채 형태가 존재합니다. 적절한 부채는 경제활동을 지원하지만, 초과 시 개인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부채 문제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도 고려 대상이며, 부산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절차
부산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부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변제 가능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채무 탕감은 원금 최대 90%와 이자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 처분 없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보호도 가능합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확인서류, 재산 관련 서류, 수입 입증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에서 계산되며,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세요.